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장경호 의원)

의 안 번 호	2119		발의연월일 : 2019. 11. 27 .
			발 의 자 : 장경호 ․ 유재구 ․ 김경진 ․ 김충영 신동해 ․ 김연식 ․ 이순주 ․ 조남석 (8인)

1. 제정 이유

가. 익산시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지원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나. 익산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사업을 통하여 민 ․ 관 ․ 군의 유대강화로 지역성장동력 극대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군부대 지원 및 협력 대상사업 (안 제4조)

라. 지원 및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마.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지원 (안 제6조)

바. 공적에 따른 포상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입법예고 여부 : 여 (2019. 11. 27. ~ 2019. 12.  3.)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관련 법령 발췌문

라.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익산시민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 ․ 관 ․ 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
2. 군부대 시설 주민 개방 등에 따른 지원 사업
3.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
4.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 ․ 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 사업
5.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 군 ․ 관 협의체 운영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군부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 단체, 군부대, 군장병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육군사관학교 입소식 시내권 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지원

○ 육군부사관학교 시설 주민개방에 따른 시설보강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주관하는 생도 입소식 연간 8회를 팔봉동 소재 익산시   실내 체육관으로 변경했을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에 대하여 산출

○ 육군부사관학교의 시설 주민개방 발생에 따른 도로 도색 등 시설보강비에

대하여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5.4	1.0	1.0	1.1	1.1	1.2
세출	5.4	1.0	1.0	1.1	1.1	1.2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5.4	1.0	1.0	1.1	1.1	1.2

5. 부대의견

- 육군부사관학교 입소식 시내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 및 관광사업 활성화 도모

- 시설 개방에 따른 주민편익 증진과 익산시와 군부대 상생 도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 성 자 : 행정지원과 행정7급 조 강 진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총소요예산 : 98,460천원(1년간)

○ 육군부사관학교 입소식 행사운영비

○ 육군부사관학교 시설 보강비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단 위 사업명	지출 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	98,460	·
군부대 교류 협력 경상 보조	행사운영비	버스임차료	26,400	220천원*15대*8회
		홍보포토존	10,000	5,000천원*2개소
		플랜카드	12,000	100천원*15개소*8회
		이동로 통제 (안내간판)	330	33천원*10개
		이동로 통제 (안전줄)	350	350천원*10개
		다과구입	2,400	300천원*8회
		급량비	8,480	10천원*100명*8회(군악대, 교육대) 2천원*30명*8회(소방, 경찰지원)
		안내용 팸플릿	16,500	3천원*5,500장
	시설보강비	차선도색비	22,000	쓰레기봉투구입:30천원×80일=2,400천원

관련 법령 발췌문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0개)

자치단체명	조례명(자치단체명 생략)	제정일
전라북도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5. 15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05. 16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2017. 06. 13
경기도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3. 05. 10
경기도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0. 22
경기도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07
경기도 가평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07. 25
강원도 속초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9. 11. 01
강원도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05. 30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07. 19